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 감면 기준 핵심 정리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1대 , 장애인 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과 감면 절차 인포그래픽 G 이 글의 핵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가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만 감면 대상입니다 ✓ 장애인 1인 1대 에 한해 적용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공동명의 조건이 다릅니다 Contents 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감면의 법적 근거 02 면제 대상 장애 유형과 명의 조건 03 배기량 기준과 차량 유형별 감면 범위 04 자동차세 면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05 감면 거절되는 실무 사례와 대처법 타보니 (Taboni) 편집팀의 실무 추적 — 타보니 (Taboni) 편집팀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관련 문의를 추적하면서 자주 보는 함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대 분리 상태에서 공동명의 신청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가족 명의라도 감면이 거절됩니다 배기량 초과 차량 구매 후 뒤늦은 확인 — 2,000cc 넘는 승용차를 산 뒤에야 면제 불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정도 구분 혼동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01 01.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근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의 법적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면제 는 영구 자동 감면이 아닙니다. 차량을 교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