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 구간별 금액 완전 해부
일반도로 과속 범칙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과속 범칙금 기준과 속도 초과 구간별 금액, 벌점, 과태료 차이를 정리합니다.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포인트 - 과속 범칙금 관련 공식 안내(경찰청·이파인)가 자주 빠뜨리는 실무 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벌점 없음 → 과신 금물 - 벌점은 없지만 동일 구간 반복 적발 시 금액이 누적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기준)
- 범칙금 고지서 납부 기한 10일, 미납 시 20% 가산 - 통고처분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즉결심판 회부 근거는 제163조가 아닌 제164조 확인 권장))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착각 - 일반도로 50~60km/h 구간에서 갑자기 30km/h로 바뀌는 걸 인지 못해 적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01. 도로교통법 과속 범칙금, 어떤 구조로 부과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과속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금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핵심은 속도 초과 폭입니다.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겼느냐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승합차·이륜차 각각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범칙금 vs 벌금,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속도 초과 구간별 과속 범칙금 금액표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속 범칙금 금액은 4개 구간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과속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 속도 초과 구간 |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6만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2만원 | 60점 |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속 범칙금 고지서는 동일하게 발부됩니다.
60km/h 초과 시 벌점 60점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을 넘는 수준입니다.
과속 범칙금 납부 방법과 기한 안내Q.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85km/h로 달렸으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03.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요?
과속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속 방식의 차이입니다.
경찰이 직접 잡으면 범칙금 + 벌점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 |
| 벌점 | 부과됨 | 없음 |
| 단속 방식 | 현장 단속 (경찰관) | 무인카메라 |
| 금액 (20~40km/h 초과) | 6만원 | 7만원 |
| 납부 기한 | 통고 후 10일 | 고지 후 60일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높습니다. 벌점은 없지만 금액은 더 큰 셈입니다.
과속 범칙금 과태료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미납 시 가산금 3%가 붙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04. 과속 범칙금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과속 범칙금 벌점은 누적됩니다.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면허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60km/h 초과(벌점 60점)는 1회 위반으로도 면허정지입니다.
벌점 40점 미만
정상 운전 가능. 1년 무위반 시 벌점 소멸됩니다.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1점당 1일 정지. 벌점 60점이면 60일간 운전 불가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 면허취소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속 범칙금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 감경됩니다.
Q.과속 벌점이 몇 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05. 어린이보호구역·고속도로 가중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과속 범칙금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 대비 2~3배 가중됩니다.
고속도로 80km/h 초과 시에는 범칙금 15만원에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 고속도로 (80km/h 초과) |
|---|---|---|
| 범칙금 | 최대 15만원 | 15만원 |
| 과태료 | 최대 16만원 | 16만원 |
| 벌점 | 최대 120점 | 120점 |
| 면허 영향 | 즉시 취소 가능 | 즉시 취소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형사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일반도로 60km/h에서 갑자기 바뀌므로 주의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판례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과속 범칙금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입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을 종합하면, 무인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속 범칙금 납부 기한이 얼마인가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20% 가산된 금액으로 재통고되며, 그래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과속 범칙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미납 범칙금·과태료·벌점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납부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그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0일 이의제기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절차이므로 혼동 주의). 단속 장비 오류, 긴급 상황 등이 인정 사유입니다.
과속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처분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단,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기산점이 적용되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과속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차 3만원~12만원 (속도 초과 폭 기준)
- 무인카메라 = 과태료(벌점 없음), 현장 단속 = 범칙금(벌점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고속도로 80km/h 초과 시 벌점 120점으로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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