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기준, 1km 초과도 단속될까?
속도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7조 기준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km 초과도 단속될까요? 우편 고지서 확인부터 과태료 조회까지 정리합니다.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속도 위반 단속 관련 공식 안내(경찰청·도로교통공단)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함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혼동 - 무인 카메라 적발(과태료·차주 부과)과 경찰 현장 단속(범칙금·운전자 부과)은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
- 고지서 미수령 시 가산금 -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우편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갑니다. 60일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 자진납부 감경 기한 착각 -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 제출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 감경 기회를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기준.
01. 도로교통법 속도 위반 단속의 법적 근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인데 의외로 헷갈리실 겁니다. 속도 위반 단속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별 제한속도를 지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적합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내로 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일반도로는 60km/h, 고속도로는 100~120km/h가 기본 제한속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속도 위반 1km 초과라도 위반입니다. 다만 실제 단속에는 장비 측정 오차가 반영됩니다.
제한속도 vs 규정속도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가 '제한속도'입니다. 표지판이 없을 때 도로 종류별로 자동 적용되는 속도가 '규정속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속도 위반 과태료·범칙금, 얼마나 나올까?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별개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차량 소유자 부과)입니다.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운전자 부과)입니다.
| 초과 구간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20~40km/h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과태료가 2배로 가중됩니다.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60km/h 초과 1회면 60점이 한꺼번에 쌓입니다.
arrow_forward03. 속도 위반 1km 초과, 실제로 단속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속도 위반 1km 초과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는 측정 허용 오차가 적용됩니다. 이 오차 범위 안에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Q.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61km/h로 달렸는데 단속될까요?
도로마다 오차 범위가 다릅니다
고속도로 100km/h 구간은 약 10km/h, 시내 50km/h 구간은 약 3~5km/h 오차를 적용합니다. 같은 속도 초과라도 도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간 단속은 평균속도를 측정합니다
두 지점 사이 평균속도가 기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도 평균이 초과하면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차가 극히 좁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는 33~35km/h만 넘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유 속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04. 속도 위반 우편 고지서와 조회 방법
한 번만 알아두면 다음부터는 금방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속도 위반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 소유자 주소로 보통 1~2주 이내에 도착합니다. 납부 기한은 사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입니다.
속도 위반 딱지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파인 접속
efine.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미납 조회 선택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 전체 내역이 한 번에 나옵니다.
납부 또는 이의신청
사전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갑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본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 바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0일이 지나야 가산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 위반 찾는방법으로 이파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05. 단속 카메라 위치, 몇 미터 전에 있나요?
속도 위반 몇미터전부터 안내 표지판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시 50m~300m 전에 사전 안내 표지판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Q.네비게이션에 안 뜨는 단속 카메라도 있나요?
구간 단속은 시작점과 종료점에 각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두 지점 사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됩니다. 중간에만 속도를 줄여도 평균이 초과하면 걸립니다.
- check고정식 카메라: 사전 표지판 50~300m 전 설치 의무
- check이동식 카메라: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위치 사전 공개
- check구간 단속: 시작·종료 2개 카메라로 평균속도 측정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속도 위반 단속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과속 카메라에 찍혔는데 고지서가 안 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입니다.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본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찾는방법이 따로 있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 차량의 모든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차량번호 입력 없이 전체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30km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에서 30km/h 초과는 '20~40km/h 초과' 구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2배인 1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7만원이면 실제 납부액은 5만6천원이 됩니다.
속도 위반 우편 고지서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파인(efine.go.kr)에서 미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6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기적 확인을 권합니다.
- 속도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초과 구간별 과태료 4만~13만원이 부과됩니다
- 무인 카메라 측정 오차로 1km 초과 단속은 드물지만, 법률상으로는 1km/h도 위반입니다
- 이파인(efine.go.kr)에서 속도 위반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