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벌점 몇 점이면 취소?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벌점 누적·뺑소니 등 주요 취소 사유와 재취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운전면허 취소 관련 공식 안내(경찰청·도로교통공단)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 = 즉시 취소 - 측정을 거부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동일한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 벌점 소멸 직전 위반 - 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위반하면 벌점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벌점 관리 기준)
- 결격기간 중 운전 = 무면허 -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01. 도로교통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완전히 다른 처분입니다.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heck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check음주측정 거부
- check약물영향 운전
- check벌점 초과 누적 (1년 121점 이상)
- check뺑소니 (사고 후 도주)
- check면허증 위·변조 또는 부정취득
각 사유마다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완전 해부02.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몇 퍼센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중 가장 빈번한 원인이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벌금 상한 |
|---|---|---|
| 0.03~0.08% 미만 | 면허 정지 | 500만원 이하 |
| 0.08~0.2% 미만 | 면허 취소 | 500~1,000만원 |
| 0.2% 이상 | 면허 취소 | 1,000~2,000만원 |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500~2,000만원 |
2019년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취소 기준은 0.1%였습니다. 현재는 0.08%로 낮아졌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취소 대상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0.08% 이상과 동일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거부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Q.소주 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됩니다.
속도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기준, 1km 초과도 단속될까?03.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몇 점인가요?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벌점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내 벌점 현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누적 벌점 | 처분 |
|---|---|---|
|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 1년간 | 40점 이상 | 면허 정지 |
1년 이내 121점이 가장 빈번한 벌점 취소 기준입니다.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시 6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소멸 조건을 착각하면 위험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소멸 직전에 위반하면 기간이 리셋됩니다. 안심은 금물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점수 조회는 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arrow_forward04.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사유별 결격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가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
| 벌점 누적·일반 교통법규 위반 | 1년 |
| 음주운전 (0.08% 이상) | 2년 |
| 음주측정 거부 | 2년 |
| 사망사고 후 도주 (뺑소니) | 5년 |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은 처음 면허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전부 다시 봐야 합니다.
Q.취소된 면허를 돈 주고 복원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 확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취소 교육 신청 후 이수합니다.
면허시험 3단계 응시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 조회도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취소 처분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check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check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check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임시운전면허 검토 가능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구제 불가
취소 통지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전문 변호사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보험개발원 기준 실전 가이드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운전면허 취소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벌점 몇 점이면 면허 취소인가요?"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답은 1년간 누적벌점 121점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등 특정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1회로 면허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몇 년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이 40점인가요, 121점인가요?
40점은 면허 정지 기준이고, 121점이 취소 기준입니다.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이상 121점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면허 취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의 면허 상태와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면허 정보를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 0.08% 이상·벌점 121점 이상·뺑소니 등이 주요 사유
-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 1~5년, 기간 후 학과·기능·도로주행 재시험 필수
- 이의신청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기한 경과 시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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